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측정거부 위법한 체포로 인정되어 무죄로 된 경우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측정거부 위법한 체포로 인정되어 무죄로 된 경우 은평구변호사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절차상 위법을 주장한다면 무죄로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법한 부분이 없거나 절차상 위법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절차상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드물게, 특히 음주측정거부 사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2:30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사무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