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무죄 승소사례 포함)

성범죄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무죄 승소사례 포함) 최근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의 영향때문인지 성범죄 피해자에 의한 고소나 고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투운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당했던 성범죄 피해사실을 공개하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동안은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다른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로 인정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악용하는 고소인이 있을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 관련하여 지난주에도 무죄판결을 받아내기는 하였지만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