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경업금지의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경업금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①「상법」 제41조에 따른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에 따른 것과 ②사용자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동종업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금하는 약정을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때 양도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체를 말하고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인수하는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9월부터 카페 영업을 시작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