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변호사 대법원까지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 변호사와 함께

상고변호사 대법원까지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 변호사와 함께 상고란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제2심 판결인 항소심의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써 기간 내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면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원심법원은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게 되는데요.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러한 소송기록접수와 통지를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상고 이유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