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 협박죄에 관하여

마포구변호사 형사전문 협박죄에 관하여 오늘은 최근 실무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있는 협박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변호사로서 여러 다양한 사건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최근에는 부쩍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성범죄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사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데 나중에 ‘협박죄로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니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84조에 의하면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