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및 제재가 강화되었어요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및 제재가 강화되었어요 강화된 처벌법으로 누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제재 또한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나 운전거리, 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 여부에 따라 면허취소 또한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돼 1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하고, 인명사고를 일으켰다면 0.03%부터 면허가 취소돼 2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음주운전 적발 2회차이면 이 또한 면허취소와 2년 동안 면허취득 불가, 적발 2회차이면서 인명피해나 재물손괴를 일으켰다면 3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를 하였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면허취소 및 5년 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해 집니다. 형사처벌 또한 강화되어 음주운전 적발 2회차일 시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