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나요

용산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나요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엄히 처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중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케이스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측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하고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설정을 위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 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