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변호사 사기죄 등 형사전문(승소사례포함)

마포구변호사 사기죄 등 형사전문(승소사례포함) 사기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상습범이라면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방조한 자 또한 종범 또한 처벌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거래 속에서 사기죄는 채무불이행을 해결하고자 하는 용도로도 종종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보다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법 상 사기죄는 결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2012도47XX).

사기죄에서의 ‘기망’이란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행위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