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출신변호사 일조권침해소송에 관하여

부장판사출신변호사 일조권침해소송에 관하여 최근 일조권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면서 일조권과 조망권과 관련한 분쟁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조권과 관련한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기준으로 일조권의 침해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조권은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조방해행위가 법적으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