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영변호사 - 송전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선하지보상, 대법원판례, 이격거리, 고압전선, 송전탑, 고압선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도영변호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관련 권리침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역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상대방이고 관련 내용에 대한 계약서까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본인의 경제적인 피해와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인식하더라도 법률대응을 망설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로서 본 분야에서 다양한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여 고객님들의 효과적인 법률대응과 경제적 피해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필요로 하거나 찾는 법률정보를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10년 이상 꾸준히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관련 소송에서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고(과거 본 블로그 내 포스팅으로 소개함), 한국전력공사의 #선하지 보상 대법원 패소 후 현재 법원에서는 이에 관련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 #이격거리 관련) 부당이득소송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