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률정보와 주요사건 그리고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으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법률상담과 대응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리모델링사업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조력을 구하는 사례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및 이를 반대하는 설립무효, 결의무효, 조합해산, #매도청구소송, #소유권이전소송 등 쟁점으로 많은 전화를 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 제25호는 리모델링에 관하여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대수선을, 나.목으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