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전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형성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법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가 가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대권에 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대법 2007두1729 참고)"라고 판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갱신기대권'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편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아래 링크에 있는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포스팅을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갱신기대권 집이나 사무실 등을 임대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로 정한 예외가 아닌 한...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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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의합리적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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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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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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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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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원문 링크 :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사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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