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의 금지 판례 및 노동부 가이드라인 소개

이번 편은 기간제 차별 관련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4두43288, 2016. 12. 1.)를 통해 기간제 차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과 불합리한 처우 존재에 대한 판단 방법, 나아가 차별에 합리적 이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대상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와 '차별에 합리적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요소에 대한 검토에 있어 지표로 삼기 좋은 판례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판례 소개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차별에 있어 어떤 근로조건(임금 등)을 차별로 보고 개선을 권고하는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23.12)'에 제시된 사례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본 편을 보기에 앞서 혹시 아직 기간제 차별 포스팅을 안 보셨다면 먼저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간제 차별 금지)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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