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 법인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 사건을 통해 어떠한 법적 절차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법적 절차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적이 있다면 가중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