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를 거부하면 발생하게 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증감 청구 먼저 차임 증감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에 대해서는 상임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1조의 주된 내용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증감 청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감이 있은 후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증감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증감이라는 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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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 거부하면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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