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용기 있는 대응과 정의의 실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담당했던 성범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대응으로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첫 번째 범행 시 농약과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는 등 극도로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하였고, 결국 모텔을 빠져나온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재판이 진행된 사례였습니다. 뻔뻔한 가해자의 입장 이에 가해자(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피고인은 농약과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폭행 및 협박 부인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