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죄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돈은 범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범죄자들의 경우 이러한 몰수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범죄 수익을 감출려고 할텐데요...

이처럼 범죄수익을 감출려는 행위 자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는데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면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오늘은 범죄 수익을 은닉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죄란? 범죄수익은닉죄란 말그대로 불법행위(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