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3천만원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흔히 말하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녀)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3천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법적 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간남(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남(녀)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