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긴 후, 다수의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의뢰인이 공사 완료 후 다수의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인테리어나 공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시공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에서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하자 보수 비용을 근거로 상계 항변을 주장,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 인테리어 공사 후 심각한 하자 발견 저희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장 인테리어 및 건물 내부 공사를 전문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계약 금액을 정하고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완공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벽면 마감재는 불량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