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9천만원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후 양육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과거 양육비 청구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청구인이 과거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9천만원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 17년 동안의 양육비 분쟁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2001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5년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2006년 8월 협의이혼한 부부입니다.

이혼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가 가져가게 되었고, 실제 양육도 아버지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혼 이후에도 두 사람이 잠시 재결합하여 함께 생활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후 약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자녀가 2023년 성년이 된 후, 그동안 홀로 양육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총 1억 2천만원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