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가계약의 해지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계약 해지 시 법률 문제에 있어서 가계약이 정식 계약으로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살펴본 바 있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효력 및 해지시 법적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 blog.naver.com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계약의 해지 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甲은 2020. 12.경 인터넷 부동산에서 매도인 乙로부터 A아파트의 매매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丙이 게시한 A아파트 매매중개 정보를 확인한 후 甲은 丙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매수의사를 밝히고, 甲을 대리한 丁이 공인중개사 丙이 알려준 매도인 乙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丙은 丁에게, ‘매매가액 2억 3,000만 원, 12. 8.

가계약금 1,0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