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근거 규정 및 처벌의 정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음주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송년회 등 많은 모임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지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면 사건이 매우 커져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주까지 하게 되면 일은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린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후 도주할 경우 (일명 '뺑소니')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어떠한 죄가 성립하나요? 음주운전 후 뺑소니 과연 어떠한 범죄들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우선 성립되는 범죄는 당연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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