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및 처벌 가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 상급자 ·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직장내 성희롱은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