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 글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 (컨설팅 수수료 명목)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액을 요구하거나 받을 경우 이는 무효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컨설팅 비용 명목의 수수료는 반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컨설팅 수수료를 반환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계약으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흔히 중개수수료 외에도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인데요... 이는 중개사나 기타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래 당사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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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돌려 받기 위한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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