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 주장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비동의 간음'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즉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고 하여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근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가해자 측에서 자주 사용하는 논리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간죄에 있어 비동의 간음의 주장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간죄에 대한 기본적 이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