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부당해고의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요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란 무엇이며, 부당해고의 구제요건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해고를 뜻하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