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서 다른 학생을 불법촬영한 의대생을 상대로 징역1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피고인은 지난 6월부터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총 32차례 몰래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의 유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범죄의 처벌 근거 규정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그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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