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의 근거와 정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식료품 가격도 많이 올라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데요 이러한 물가 상승 시기에 항상 문제되는 것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13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원산지표시위반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의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칭 '원산지 표시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원산지 표시법에 의하면 1) 누구든지 원사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여서 아니되며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