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죄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 글에서는 범죄수익은닉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체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 회사는 의류를 제조 및 판매업체였는데 피고인들은 해당 매장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전산을 조작하여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건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로 횡령혐의와 더불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범죄수익의 은닉을 위한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횡령 혐의가 발각된 것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가 적발된 사실을 이유로 차명계좌 자체가 추적이 어려웠던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