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가짜 석유 제조 판매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겨울철이 다나오면서 가짜 석유 제조 판매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사건의 경우 선박용 경유를 싸게 구입하여 일반 경유로 속여 판매를 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석유 제조 판매에 대하여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오늘은 가자 석유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가 개시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의 경위를 이렇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외항선에 선박용 경유를 판매하는 석유 판매 업체의 대표님과 그 직원이었는데요 어느날 가짜 석유 제조 판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황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실상을 알고 보니 과거 직원의 지인이 선박용 경유를 매수한 적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