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장기간 양육비 지급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위 법을 근거로 미지급 부모를 상대로 첫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다고도 하는데요 2022. 5. 경에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소개되어 최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법적인 대응방법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를 위하여 양육비 직접지금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령명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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