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아파트 내 소방시설, 관리규약상 전유부분으로 구분 가능?

[아파트너스] 아파트 내 소방시설, 관리규약상 전유부분으로 구분 가능?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배관·헤드, 화재감지기, 확산소화기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해 전유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같은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 배관,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세대 내 소방시설의 보수 및 교체에 대한 비용을 세대에서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