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게서 규약·규정 시정명령을 받은 민주노총 4개 산별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노조 규약 시정명령 소송전으로 간다 - 매일노동뉴스 정부에게서 규약·규정 시정명령을 받은 민주노총 4개 산별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폐기하라... www.labortoday.co.kr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에 따라, 집단탈퇴를 금지한 노조 규약 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조직 및 가입을 막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 등에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개별 노동청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위 4개 산별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각 노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린 주체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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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노조 규약 시정명령 소송전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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