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http://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판결요지】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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