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해제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대립 구조는 사업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구역 지정 후 힘차게 시작한 정비사업이 각종 사유로 지연될 경우,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다 보니 슬럼화 현상, 재산권 행사 제한, 그리고 각종 매몰비용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현실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법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일정 기간 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제를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