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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총회에서 서면결의서의 철회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는 대의원회나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는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는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참석하여 투표하는 방식,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 그리고 대리인을 통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조합원의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서면결의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의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조합은 총회 당일 서면결의서를 확인하여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총회 정족수는 의결 과정의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