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탄생』 한국사를 넘어선 한국인의 역사 홍대선 저자(글) 빈부격차를 막으려 했던 선택 조선을 '자본주의로 늦게 편입된 나라'라고 보는 건 오산이다. 에도 시대 일본은 상업이 활발했지만, 평균 신장은 줄어들었다.
먹을 게 없었다는 뜻이다.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농업 생산력은 그에 발맞추지 못했다.
부유한 상인 계층이 등장하는 동안, 하층민은 더욱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 자, 이게 경제 발전인가, 빈부 격차의 심화인가?
반면, 조선의 사대부들은 미래의 경제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을지라도, ‘상업이 지나치게 성장하면 빈부 격차가 커지고 백성은 더욱 굶주린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상업을 억제했던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란, 국민이 굶지 않게 하는 것. 시장의 논리를 방임할 것이냐,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조선은 후자를 선택했다.
돈이 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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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GDP보다 중요한 것 - 한국인의 탄생(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