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 입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건이상).
유한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사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가 가진 지분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새로운 출자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사원의 출자인수권 이라고 합니다( '법정출자인수권' 이라고 부르기도 함). 사원에게 #출자인수권 을 배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사원이 가진 지분의 수에 비례하여야 합니다.
출자인수권은 사원명부에 등재된 사원에게만 인정되며, 회사는 실질적인 사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고, 사원명부상 사원에게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사원의 출자인수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엄격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 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사원의 출자인수권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인수권의 발생과 행사 자본금 증가를 위한 사원총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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