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로펌출신 기업자문변호사 권성은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법률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350건 이상).
가맹사업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가맹사업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스팅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가맹사업자문,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계약갱신권, 유사상호 및 미투브랜드 법률대응, 동의의결, 가맹분쟁사건, 가맹계약해지, 손해배상, 영업위약금, 중도해지위약금 등 ). 가맹사업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및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1회(과징금부과 및 기준 등)와 2회( 과징금산정기준 등)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기준 가맹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4의 2와 관련 고시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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