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권성은 변호사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과 기간, 범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위반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약해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는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계약 해지 사유는 통상 가맹본부의 물품공급중단 사유에 해당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게 되는바, 가맹본부는 그 선택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가맹점주에 대해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약상 구제수단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구제수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인 경우에만 의미를 갖기에, 통상 가맹계약 종료 후에 비로소 문제되는 가맹점주의 경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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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프랜차이즈 경업금지 위반 _ 대형로펌출신 권성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