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로 성범죄신고한 경우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목차: 사건 개요 쟁점: 허위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의 판단 실무상 의미와 대응방안 마무리 조언 1. 사건 개요 2022년 11월, 20대 여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배달원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성범죄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그녀를 범죄피해자로 분류하여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해당 신고는 허위였음이 밝혀졌고, 여성은 무고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됩니다. 2.

쟁점: 허위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이 사건에서 핵심은 허위신고가 단순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지 아니면 더 무거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해당하는지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허위진술로 방해한 경우와, 112 긴급신고를 통해 경찰관을 즉시 출동하게 만든 경우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