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학생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 범죄는?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도12198 판결 소개드립니다. 1.

판결의 핵심 요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등학생 등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노출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과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다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같은 영상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상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몰래카메라 등을 통해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2년 8월부터 약 한 달간 무려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화장실 칸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촬영되도록 했습니다. 1심은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단순히 일상적 장면을 찍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