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는, 최신판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1912 판결] 소개드립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쟁점: 반복된 스토킹 중 한 번만 흉기 들어도? 대법원의 판단 실무적 의미와 조언 스토킹범죄 대응 방안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4회는 일반적인 스토킹, 즉 흉기 없이 따라다니거나 말을 거는 방식이었고, 마지막 1회는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쫓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구 스토킹처벌법상 특수스토킹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단 한 번 흉기만 들어도 전체가 특수스토킹?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그중 단 한 번이라도 흉기를 들었다면 전체가 ‘특수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흉기를 들지 않은 나머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이 더 낮은 일반스토킹범죄가 적용되는가? 참고로 일반스토킹범죄는 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