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소개드립니다.
목차 강제추행죄, 꼭 ‘직접 접촉’이 있어야 하나요?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행위도 추행?
대법원의 판단은?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조언 1. 강제추행죄, 꼭 ‘직접 접촉’이 있어야 하나요?
대부분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몸을 ‘직접’ 만진 경우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례는 그런 통념을 벗어나 피해자를 통해 자신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신체를 이용하게 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 직접 만지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에도 적용이 가능한 법리이고,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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