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소를 한다는 말이 공갈죄가 되나요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는, 최신판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소개드립니다. 1.

목차 사건 개요 법적 쟁점 대법원 판단 실무적 의미와 대응 방법 마무리 조언 2. 사건 개요 부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있었던 일을 두고, 자신이 준강간상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5천만 원을 주면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칼을 품고 다닌다”, “술 먹으면 눈이 돌아간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이 동반됐다는 점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돈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갈미수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3.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모두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정당한 고소권 행사에 수반된 정당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