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강제추행을 한 경우

한의원 진료 중 발생한 사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성범죄 사건 직접 집필한 대외비 교재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법원의 판단 포인트 실무상 시사점 성범죄 대응을 위한 조언 1. 사건의 개요 한의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진료 중 여성 환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치골 부위를 눌렀을 뿐이며, 피해자가 이를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의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진술 과정에서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치골과 음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의 의료자문 결과에서도 “치골 부위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부위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