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는, 최신판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소개드립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쟁점: 형사조정조서에 증거능력 인정 여부 대법원의 판단 실무상 시사점 성범죄 대응 조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했고, 형사조정위원들이 피해자 및 피고인으로부터 각자의 입장을 들은 뒤 형사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조서에는 피고인의 진술로 ‘피해자에게 성추행 및 간음 미수 피해를 입혔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조서는 이후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원심은 이 형사조정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2.
쟁점: 형사조정조서에 증거능력 인정 여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서류’에 한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