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을 붙잡은 행동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1828 소개드립니다.

아래 사건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강제추행의 범위를 넓힌 판례이며, 과거보다 조금 더 쉽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성과 여성이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대화 도중 여성의 팔목을 붙잡았고, 이어서 그 손을 자기 허벅지 위로 끌어올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당황하여 몸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남성이 뒤따라와 다시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으며,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