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시 모르는 사람을 참여시킨 경우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공부하고 연구하는, 최신판례 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소개드립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쟁점 요약 대법원의 판단 실무상 시사점 성범죄 대응을 위한 조언 1.

사건의 개요 경찰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인천 부천의 한 치과병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찰과 함께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병원 내 압수수색 전 과정에 약 3시간 동안 동행하며 자료 열람, 서랍 촬영, 진료기록 확인 및 메모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제3자인 민간인을 수색현장에 참여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요약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시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가?

제3자의 참여가 수색 전체에 걸쳐 계속되었다면 위법한 강제처분인가?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