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경범죄처벌법] 반복적인 카톡, 문자, 전화 괴롭힘도 범죄에요

<한변호사의 법 한 스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이야기~ 같은 동네 살고 있어 오며가며 낯익은 얼굴의 아저씨....(벌써부터 뭔가 느낌이 쎄~~) 어느 날 무인 가게에서 사먹은 아이스크림 때문에 배탈이 났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아저씨 배탈은 그냥 그 날 과음으로 인한 아저씨 속사정인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심사가 뒤틀렸는지, 그 때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전화를 받기 싫어도 아저씨가 늘 가게 안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혹여나 가게에 몹쓸 짓을 해놓고 갈까봐 부득이 전화를 받았줬는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참 못할 짓인 거에요... #전화괴롭힘 어떻게 할 수 없나요?

피를 말리는 전화 괴롭힘 사진: Unsplash의Rodion Kutsaiev "전화" 하면 공중전화나 일반전화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휴...